우리 군이 지난 26일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
김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현재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 당시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란다”며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만으로, 2017년 6월 9일 북한 무인기가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다.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식별됐다.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인 무인기 중 일부는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났고 총 3시간가량 비행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다. 이 4대는 우리군 탐지자산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가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 도발
군은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서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20㎜ 기관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장시간 휘젓고 격추에도 실패하면서 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며 “민가와 도심지 등이 있는 상공이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키는 실체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NSC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합참에서 대응했고 안보실장과 안보실 관계자들은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